국토부, 5732억원 추경 편성…“청년일자리, 군산·통영 지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토교통부가 청년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군산·통영 등 구조조정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5732억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추경규모 3조 9000억원의 약 15% 수준이다.

해당 예산은 9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중 7개 사업이 청년일자리 대책을 위한 것으로 총 5662억원이 편성됐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최대 3500만원까지 연 1.2% 이자로 지원한다. 자격 요건은 34세 이하로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했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지원을 받은 자이다.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보증금 5000만원(60㎡)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10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전세금반환보증+전세대출보증)과 연계해 전세 보증금에 대한 보호도 병행한다.

저소득층 대학생 이나 취업준비생이 주거 걱정없이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통·거주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 임대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가 직접 해당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청년에 임대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 주택과 입주대상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에 재임대하는 청년 전세임대 주택을 각각 1000호씩 확대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인 드론 조종인력(공공분야)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비 30억원을 지원한다. 드론활용 선도기관을 선정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문교육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고성, 통영지역 지원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고성∼통영 국도 건설사업에 50억원, 광도∼고성 국도 건설사업에 20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