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성장률, 올해 2.0%·내년 2.3%…내년 첫 재정적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성장률이 올해 2.0%에서 내년·내후년에 각각 2.3%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수입이 줄고 지출이 대폭 늘면서 국가재정수지가 역대 최초로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OECD는 21일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월 기존 발표에서 올해 전망치는 0.1%포인트 낮췄고 내년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했다. 2021년 성장률 전망치는 이날 처음으로 공표했다.

OECD는 한국의 수출·소비 등이 증가하면서 이같이 성장률이 오를 것으로 봤다. OECD는 2019~2021년에 수출이 1.5%에서 3.7% 및 1.7%로, 민간소비는 1.8%에서 1.9% 및 2.4%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봤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도 0.3%에서 1.1% 및 1.4%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도 3.5%에서 3.9%, 4.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3.7%에서 2020~2021년에 각각 3.5%로 하락할 것으로 봤다.

이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반영한 전망이다.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내년 각각 2.9%에서 2021년 3.0%로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20개국(G20) 성장률도 올해 3.1%에서 2020년 3.2%, 2021년 3.3%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인도 성장률이 5.8%에서 6.2%, 6.4%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반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성장률은 잇따라 하락할 전망이다. 미국의 성장률은 올해 2.3%에서 내년에 2.0%로, 중국은 6.2%에서 5.7%로, 유로존은 1.2%에서 1.1%로, 일본은 1%에서 0.6%로 성장할 전망이다.

OECD는 “미중 관세가 추가 인상되거나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한국은 확장적 재정정책, 완화적 통화정책, 반도체 수요의 점진적 증가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OECD는 GDP 대비 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 기준)가 2020년에 -0.1%, 2021년에 -0.4%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정부가 ‘열린 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OECD는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 등에 따라 미래 복지 등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점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재정건정성을 감안하되, 단기 수요진작 및 잠재성장률 제고 필요성을 우선 고려해 (재정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며 “(기대)인플레이션이 2%를 하회함에 따라 한국은행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출처=OECD]

[출처=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