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출·세금·공급 전반 점검…종부세 논의는 후순위로(종합)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세제부터 대출규제, 공급방안까지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진선미 특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정책 전반 점검…실수요자 대출 완화 공감대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부동산특위 회의에서 “앞으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 세제 등 주거복지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진선미 특위 위원장도 “부동산이 안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이어졌다”며 “결자해지의 각오로 꼬인 매듭을 반드시 풀겠다”고 반성했다.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 정책을 수정·보완하기로 했으나 이후 개별 의원들이 세제 개편,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놓고 의견을 쏟아내면서 혼선을 빚었다. 전날에는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특위에서 세제 완화 논의는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를 특위로 일원화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상임위별로 보고받았다. 다 열어놓고 논의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 의원은 “6월1일부터 공시지가가 확정되니까 5월까지는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면서 “(5월까지 결론을 내기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에 대해선 “다 열어 놓고 보고 있다”며 “종부세 완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재위에서 종부세 완화 이야기를 꺼냈고 그 부분도 논의를 했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부동산특위는 다음 달까지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구입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주택 구입 대출 여건을 완화하는 방안부터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 혜택 대상 확대 및 상향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다. 유 수석부의장은 “무주택자나 실소유자들에 대한 LTV, DTI를 완화해보는 것도 논의가 나왔다”며 “(완화) 가능성은 다 있는 것인데 확정된 것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 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며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

종부세는 후순위로 논의…임대사업자제도 손질 예고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는 비교적 후순위에 두고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3배 이상 인상되면서 1가구1주택자 중에서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후퇴라는 반발이 만만찮고, 종부세 부과 시점이 올해 11월 1일인 만큼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에서도 4·7 재보선 이후 재건축 기대감으로 서울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서울과 특히 강남4구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다시 V자가 됐다”며 “상승폭이 쭉 내려오다가 보궐선거 끝나고 이후에 다시 상승 추세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형성이 그렇게 가격 상승으로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값 급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왔던 등록임대사업자제도의 헤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초기 도입한 임대사업자제도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 결과 전국 임대사업자는 2018년 6월 33만 명에서 2020년 5월 52만3000명으로 58.5% 증가했고, 등록 임대 주택도 같은 기간 115만7000가구에서 159만4000가구로 늘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막았는데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까지 축소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축소 등을 같이 다뤄야 하며 후분양제 등 주택시장에 대한 장기 로드맵도 그려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 중 가장 큰 잘못이 있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준 부분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축소하거나 조정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예고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취소를 꾸준히 주장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폭등의 주역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취소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