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文정부, 이제 부동산 무능 인정하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의 부동산 시장 예측이 계속해서 빗나가고 있다.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가면서 양도세·보유세를 인상하면서 숨통을 조였지만 증여만 늘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5%에서 2020년 14,2%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서초구 재건축 이주수요에 따른 전세난 우려를 지적한 기사가 나오자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계획된 서울지역 전체 및 강남4구 전체 정비사업 이주물량이 작년보다 많지 않다”고 일축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서초구 전셋값 상승률은 이주가 시작된 6월 이후 급등하기 시작했다.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에 따르면 6월 둘째주 0.56%로 껑충 뛰어올랐다. 7월 둘째 주 기준 0.3%로 오름폭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서울내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높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낮춰보겠다고 검토했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는 전세난을 부추겼다. 멀쩡히 살고 있는 세입자가 쫓겨나거나 집주인이 주소만 이전해 놓고 빈집으로 남겨두는 사례도 나타났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법 통과 전 서둘러 조합 설립에 나섰고 오히려 조합 구성 전 서둘러 집을 사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강남구 압구정동에서는 80억원짜리 아파트 거래도 나타났다. ‘자전거래’ ‘이상거래’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정부는 조사 결과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뻘쭘해졌다.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는 지난 1년간 논란만 남긴 채 결국 철회됐다. 이후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세 매물이 일주일 전보다 2.5배 늘어나고 최근 거래가격 대비 2억원 가까이 떨어진 매물도 나타났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차법 시행 1년을 평가하면서 자화자찬했다. 서울 100대 아파트 단지의 임대차 갱신률이 77.7%를 나타냈다는 점을 들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제고됐다고 진단했다. 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6.7% 올랐다. 같은 아파트 단지내 계약갱신과 신규계약간의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등 전월세 시장을 기형적으로 만들었다. ‘2+2년’ 계약이 만료되는 1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정부가 나서서 ‘셀프칭찬’을 하는 것이 낯부끄러울 지경이다. 이쯤되면 ‘부동산 무능’을 인정할 때도 됐다.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