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에 바란다]"세출 비효율 제거하고 세입 형평성 맞춰야"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21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과 관련해 “비효율적인 복지지출을 조정하면서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정책을 짜야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유 장관 후보자가 한국 조세연구원장을 지낸 만큼 조세분야에 밝은 것은 희망적”이라면서 “정치인 출신인 만큼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세입을 확충하고 세출을 줄이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출이 많다보면 무리한 세입정책을 짤 수밖에 없다”면서 “비효율적인 복지 지출을 조정하는 쪽은 먼저 들여다 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소득세의 절반 가까이를 근로소득세로 충당하고 있어 근로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금융소득과 부동산 소득 분야에서 세수를 늘려 형평성을 맞추는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