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부동산세 도입, 빠른 시일내 시행"

[베이징= 이데일리 김대웅 특파원] 부동산 과열 억제에 나서고 있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국무원 발전연구센터가 18~20일 개최한 ‘2017년 중국발전고위층포럼’에서 류스진 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부동산세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류 부주임은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도시가 현재 과도하게 붐비고 집값은 너무 비싸며 사람은 많고 공기는 매우 안 좋은 점”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도시구조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지방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집값 상승을 추진해 왔는데 이는 토지를 매매하면 수입이 생기기 때문”이라며 “토지 값이 과도하게 비싸면 생산운영의 가장 큰 원가가 되며 이는 도시운영 원가 상승으로 경쟁력이 없어지게 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세의 도입을 너무 길게 미뤄서는 안 되며 만약 부동산세가 신설된다면 구조적인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국무원이 부동산세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현재 중국에서는 부동산세 도입 논란이 뜨거운 상태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고 세수 구조를 조정해 소득 분배를 조정하고 도시 공공서비스 개선에도 유리하다는 찬성론이 있는가 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클 경우 세금이 가격 조절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한편 1월까지 4개월 연속 신규주택 가격 상승폭이 둔화됐던 중국 부동산 시장은 2월 들어 다시 상승폭이 확대되며 달아오르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