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도로 하나 사이에 낀 발산·마곡지구, 분양가는 2배 차이"(종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서울 발산지구와 마곡지구 아파트 분양가가 2배나 차이가 나 ‘바가지 분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발산지구와 마곡지구에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격을 보면 발산지구는 3.3㎡당 건축비와 토지비가 각각 384만원, 408만원으로 총 792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마곡지구는 건축비가 3.3㎡당 679만원, 토지비가 3.3㎡당 891만원을 기록해 총 분양가는 3.3㎡당은 1570만원이었다. 분양가가 약 2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발산지구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마곡지구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으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다. 발산지구는 2008년 분양됐으며 마곡지구는 지난해 대부분 분양이 이뤄졌다. 정 의원은 “마곡지구와 발산지구 모두 서울시가 공영개발한 사업인데 분양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후 분양원가 공개를 축소하는 등 서울시 주택 정책이 후퇴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 시절 조례를 만들어 61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나 박 시장 취임 이후 분양원가 공개를 12개 항목으로 축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산비용이 분양가 전체를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개한 상암·장지·발산지구 등 15개 지구의 건축원가는 3.3㎡당 300만원이나 마곡지구는 3.3㎡당 360만원으로 책정됐다.

정 의원은 마곡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가 발산지구뿐만 아니라 LH공사가 분양한 강남서초 반값 아파트(보금자리주택)보다 3.3㎡당 분양가가 1.6배 비싸다고 지적했다. 강남서초 반값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983만원이다.

SH공사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12개로 정한 것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SH공사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마곡지구는 발산지구와 달리 도시개발사업으로 승인 받아 서부권을 대표하는 신도시 형태로 계획돼 인프라 등이 개선됐다는 사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