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글로벌사업자 적용 못하는 규제, 도입 말아야"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26일 국내 OTT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박종욱 LGU+ 모바일상품그룹장, 김훈배 KT 뉴미디어사업단장, 이태현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이사, 이효성 방통위원장, 조대현 CJ ENM 티빙 사업본부장, 김성일 에브리온TV 대표, 김종원 SKB 모바일사업본부장. (사진=방통위)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26일 인터넷 동영상서비스(OTT)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푹·티빙·에브리온TV·옥수수·올레tv모바일·유플러스 모바일tv 등 6개 OTT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기술발달과 매체이용행태 그리고 글로벌 시장변화 등을 감안하면 이제 OTT 진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네트워크와 플랫폼 운영에서 쌓은 그간의 노하우를 활용하고 콘텐츠제작과 유통에 적극 투자하여 국내 방송통신 산업에 큰 활력을 부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사업자들은 “OTT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추세이나 자본력 있는 거대 글로벌 기업의 진출로 국내 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OTT 뿐 아니라 방송통신 생태계 전반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OTT에 대한 규제 도입 시 국내외 사업자에 동등한 영향력을 갖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여건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관련 기준과 규제 수립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글로벌사업자에 동등하게 적용할 수 없는 규제는 국내에 도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OTT산업 활성화를 저해되지 않게 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방통위 차원의 망 이용관련 불공정 행위의 실효적인 규제를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도래한 OTT 시대에 콘텐츠 제작과 유통 역량이 가장 중요함에 공감하고, 세계를 매혹시킨 한류의 경험을 토대로 정부-사업자 간 협력을 통해 방송통신 분야 글로벌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