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CPTPP 가입이) 외교적·사법적 사안과 결부될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규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과 호주 등 나머지 11개국이 2018년에 출범시킨 협의체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CPTPP 가입 필요성을 논의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접촉을 해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가입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한 이후 내년 2월 발효를 앞두는 등 아태지역 경제질서의 활발한 변화로 대외 경제 여건 변화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최근에는 중국과 대만이 CPTPP 가입을 신청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CPTPP의 (무역 규모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한다. 지역·전략적 측면을 감안하면 가입에 따른 무역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요구 규범이 높기 때문에 한국 경제 체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의장국인 일본을 비롯해 11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규제로 일본과의 협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반응에 대해 “일본의 경우 다른 문제와 연계돼 소극적이었다”며 “일본과의 접촉은 많은 성과가 없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개시절차를 착수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시간이 걸린다”며 “큰 틀에서는 문재인 정부 내에서 공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우리 대외경제 부분은 과거 위기시와는 다르게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외환보유고와 순대외채권 등 대외안전판이 역할을 하고, 글로벌 시장이 불안한 와중에도 외평채는 역대 최저 가산금리가 이뤄지는 등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높았다는 평가다.
글로벌 공급망(GVC) 교란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특정국에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 장관급 협의체를 구축하고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이라는 범정부적 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정 국가에 50% 이상 의존하는 4000여개 품목을 중심으로 조기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중요 200개 품목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안 나간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출마 여부를 말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다고 보고 언급을 안 하려고 한다”며 “한눈 팔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