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에 50조 푼다는 尹…"현금보단 금융, 보편보단 핀셋 지원"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호 공약으로 `코로나 긴급구조`를 내걸었다.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방역지원금 400만원과 별도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경제 전문가 대다수는 피해 계층에 집중한 지원에 동의하면서도 현금성 지원보단 금융 지원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공동취재단)

10일 이데일리가 전직 경제 관료,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경제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선 후 코로나19 추가 지원 방안’으로 응답자의 86.7%(26명)가 `피해계층에 금융·재기 지원`을 꼽았다.

윤 당선인은 이날 당선 인사 뒤 “지금부터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보상과 이 분들에 대한 긴급 구제를 포함해서 방역과 확진자들에 대한 추경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검토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속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그는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즉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을 600만원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온전한 손실보상’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을 선별,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손실보상을 선보상 원칙으로 시행한단 구상이다. 영세 소상공인에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 등 사각지대에 대한 보상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 세금·공과금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도 공약했다.

전문가들 대다수는 추가 지원으로 현금성 지원보단 금융 지원과 재기를 위한 지원이 적합하단 의견이다. 피해계층에 두터운 현금성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단 응답자는 13.3%(4명)에 불과했다. 이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와도 무관치 않다. 윤 당선인 측은 코로나 긴급구조를 위한 재원을 지출 조정을 통해 조달한다는 구상이지만, 수 십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지출 조정만으로 조달하기엔 한계가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이미 재정건전성이 나쁜 편이라고 보고 있다. 재정건전성이 ‘나쁜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나쁜 편 53.3%(16명)·매우 나쁜 편 3.3%(1명) 등 56.6%(17명)로 절반을 넘었다.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 비율은 이미 50.1%까지 올라 50%를 넘어선 상태다. 재정건전성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본 전문가는 26.7%(8명), ‘양호한 편’이라고 본 전문가는 16.7%(5명)에 불과했다.

윤 당선인도 비(非)기축통화국의 적정 국가채무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60%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TV 토론회에서 “(국가채무비율이) 50~60%가 넘어가면 비기축통화국은 어렵다”면서 “스웨덴은 40%가 넘어가면서 이자율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 30인 ‘재정 건전성 수준’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