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수지·채무 모니터링…9월 중 재정준칙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대부분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국가채무 비중이 국내총생산(GDP)대비 43.9%로 늘어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6.1%로 늘어나게 됐다”며 “코로나 위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일시 조치로 재정수지가 마이너스(-) 6% 이내로 관리되도록 중기재정계획 기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국가채무의 증가와 재정수지의 악화가 불가피하지만 이는 글로벌 팬데믹으로 다른 선진국도 비슷하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의 경우 그나마 다른 선진국에 비해 채무 비중이 올라가는 속도, 비율이나 적자 수지폭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는 좀 낫다”며 “실제로 신용평가사도 국제적 비교 관점에서 한국 재정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 예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또는 탈루소득 세수확보에 노력할 것”이라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적절하게 모니터링되도록 9월 중 재정준칙 방안 발표를 목표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