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추가연장근로 2년 유예해야…내달 대책 발표"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올해 말 일몰하는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에 대해 “최소 2년은 유예해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감사에 참석해 “8시간 추가연장 근로 문제에 대해 중소·벤처·소상공인 업계가 성명서를 제출할 정도로 다급한 문제라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얘기를 하고 있다”며 “다음 달 중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모태펀드 예산 축소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에는 “지난 2017년 모태펀드 비중은 전체 벤처 투자 시장 중 73%였는데 지난해에는 43%로 줄었다. 그만큼 민간펀드 형성이 커진 것”이라며 “지난 5년간 모태펀드 예산 중 76%는 추가경정 예산으로 구성돼 있었다. 내년도 모태펀드 본예산만 본다면 지난 5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은 지금 상황에서도 미래혁신 기술과 사업, 기술이라고 하면 도전적으로 투자한다”며 “더이상 시장이 불안하지 않도록 모태펀드를 너무 걱정하는 부분은 강하게 말하지 않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손실보상금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이미 소급적용 시기를 상당 부분 놓쳤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정적 절차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다”고 언급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 부처긴 하지만 중기부 역시 소상공인들이 제2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며 “개별 피해 보상이 힘들 경우 기금을 활용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방안으로 접근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정책자금 집행 기관의 건전성을 확인하겠다는 의견도 냈다. 이 장관은 “중기부는 코로나19로 구제금융 자금 지출이 비약적으로 늘었고 인력도 증가했다”며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정책자금 집행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만큼 다음 달부터 자금을 다뤘던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