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文정부 탈원전 때문에 미세먼지 심해졌다?

리처드 뮬러 미국 버클리대 교수가 주도해 만든 민간 기상연구소인 버클리 어스(Berkeley Earth)가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PM2.5) 농도를 지난 26일 측정한 결과, 남·북한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유해한 상황이었다. 이는 미세먼지에 중국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처=Berkeley Earth 홈페이지, http://berkeleyearth.org/air-pollution-overview)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의 핵심 원인인 셈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원전 공포를 조장하며 온 국민을 협박하고 탈원전을 밀어붙이더니, 전국을 미세먼지로 뒤덮고 국민이 숨조차 제대로 못 쉬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말 사실일까. 윤 의원은 ‘탈원전 추진→지난해 원전 발전 비중 감소→석탄화력 발전 비중 증가→미세먼지 사태 발생’ 순서로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 비중은 전년보다 3.2%포인트(30.0% → 26.8%) 감소했고 석탄화력 비중은 3.6%포인트(39.5% → 43.1%) 증가했다.

실제 확인해 보니 ‘원전 감소·석탄화력 증가’라는 말은 팩트다. 한전의 12월 전력통계속보(470호)의 ‘발전원별 발전량’ 통계에 따르면 원전 발전 비중은 2016년에 30.0%(16만1995GWh/54만441GWh)에서 2017년에 26.8%(14만8427GWh/55만3905GWh)로 3.2%포인트 감소했다. 석탄화력 발전(무연탄+유연탄)은 같은 기간 40.2%(21만7156GWh/54만441GWh)에서 43.6%(24만1739GWh/55만3905GWh)로 3.4%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세먼지의 핵심 원인을 중국으로 꼽는다. 리처드 뮬러 미국 버클리대 교수가 주도해 만든 민간 기상연구소 버클리 어스(Berkeley Earth)가 한반도의 미세먼지(PM2.5) 농도를 지난 26일 측정한 결과,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북한도 남한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짙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석탄화력이 없는 북한도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다는 건 중국이 핵심 원인이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줄이는 탈원전 정책은 지난해 사실상 시행이 되지 못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24일 국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 연장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작년 12월에야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 반영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해 원전 발전 비중이 줄어든 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원전에 안전 문제가 생겨 정비를 했기 때문”이라며 “탈원전을 하면 신재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석탄발전 비중이 늘어난 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논의한 5~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발전 설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윤 의원의 주장은 선후 관계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