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카드 나오나(종합)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세제 등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도 결국 수월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재건축 단지가 많은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지역민심을 의식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안전진단 완화해달라”…與구청장들 한목소리

17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7개 구청장들은 이날 국회에서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와 긴급 현안 조정회의를 열고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 부동산규제와 관련한 부동산 문제를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회의에는 김진표 특위위원장, 당TF 위원을 비롯해 강남(정순균 구청장)·강동(이정훈 구청장)·노원(오승록 구청장)·송파(박성수 구청장)·양천(김수영 구청장)·영등포(김미경 구청장)·은평(김미경 구청장) 등 서울 7개 구청장이 참석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7개 자치구가 모여서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공급을 더 확대시킨다는 의미에서 재건축에 대한 정책 결정을 고려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며 “향후 당 부동산특위에서 활발히 토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외에도 역세권 공공개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지역민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특위위원장은 “서울지역 구청장들과 긴급현안 조정회의를 하게돼 여러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특위에서 (구청장들 요구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기우는 부동산민심 ‘구조안전성’ 가중치 낮출까

이들 자치구는 주요 재건축단지가 많은 곳으로 강남과 노원, 송파구청장은 오 시장 당선 전후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에 대한 소신 발언을 해왔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강남구와 노원구다.

앞서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남 집값은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며 “오 시장의 규제 완화 방침은 일단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한다”며 오 시장의 주택정책에 힘을 실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박 전 시장 때부터 지역의 최대 민원사항인 재건축 안전진단 조건 완화에 대해 당색과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오 구청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변화로 주민의 주거 행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했다.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구청장들이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역현안이 재선·3선 등 선거와 직결되기 때문에 당색보다는 민의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4·7재보선에서 오 시장은 57.50%의 표를 얻어 승리했다. 재건축단지가 많은 강남·송파·양천·노원구에서는 각각 73.5%, 63.9%, 57.5%, 54.6%의 득표율을 보였다.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게 된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 평가 항목별 배점 중 구조안전성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3월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기존 20%에서 50%로 30%포인트(p) 높였다. 평가 항목은 총 4가지로 구조안전성 외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비용분석으로 나뉜다. 구조 안전성은 건물의 기울기나 내구력, 기초침하 등을 평가한다. 재건축연한인 30년이 지난 아파트가 겉보기에는 허름하고 녹물이 나오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도 구조물 자체가 튼튼하다면 재건축이 사실상 어렵게 된 셈이다.

구조안전성 배점 비율은 정권이 변할 때마다 바뀌었다. 참여정부에서 50%이던 것을 이명박정부는 40%로 낮췄다. 박근혜정부에서는 20%로 큰 폭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 비율을 10%에서 40%로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었지만 현 정부에서 다시 50%로 대폭 높여 재건축사업의 문턱을 높였다.

서울시 규제완화 요구에 국토부 ‘묵묵부답’

서울시는 재건축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에 안전진단을 완화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 50%를 30%로 줄이고 시설노후도와 주거환경에 가중치를 더 두자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항목별 가중치를 보면 구조안전성 50%·시설노후도 25%·주거환경 15%·비용분석 10%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시장 안정과 이익공유가 전제되면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형욱 신임 국토부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자 답변을 통해 “제도 본래 취지와 달리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재건축활성화와 관련한 부동산민심이 일정부분 반영될 여지는 있다”며 “다만 대치은마 등 대규모 주요 재건축 단지 외 강북의 소규모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안전진단 완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