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성장과 혁신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환산보증금 폐지를 통한 임차인 보호 확대 및 소상공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지수 개발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이어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바라보고 지원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및 제로페이 확대 등 향후 사용자를 통해 시장에서 평가받아야 할 정책이 많은 만큼, 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비롯해 소상공인들이 처한 근원적 문제에 기반하고 소상공인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였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부담을 져야하는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단기적 처방도 보완·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계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책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감 가중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이런 직접적인 요인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에 홍 장관은 “최저임금 문제의 경우 조만간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중기부가 최저임금 관련 문제를 언급하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