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전부터 가계부채 벼르는 고승범…2금융권까지 죈다

[이데일리 황병서 김미영 기자] 매파 본색은 취임 전부터 확연히 드러났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와중에서도 가계부채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증가세를 잡겠단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서 긴축적 통화정책 필요성을 강조해온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추가대책으로 가계부채의 돈줄을 죄겠다고 예고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DSR 규제 강화 빨라질 듯 …2금융권도 옥죄기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전날 내부회의에서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가계부채 대책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겠다”던 발언보다 강경해졌다.

그는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빚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그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차주별 DSR 규제 강화 일정을 재검토하겠단 구상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복원하겠단 목표 아래 3년에 걸친 DSR 규제 강화 방안을 지난 4월 발표했다. 먼저 올해 7월부터 전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으면 개인별 DSR 40%를 적용한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 2023년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할 때 개인별 DSR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당장 내년 초부터라도 총 대출 2억원에 DSR 규제를 적용할 수도 있다.

제2금융권도 DSR 규제 강화의 사정권에 들어왔다. 현재 2금융권은 DSR 60%로, 1금융권(40%)보다 규제가 느슨해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낳고 있단 지적이 많다. 내년 7월부터 적용 예정인 2금융권의 DSR 40% 규제가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말 “7~8월 동안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켜본 뒤 너무 증가할 경우 DSR 40%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가계부채 대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한도도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시중은행에 주문했다. 일시적 2주택자 등 주담대 약정을 위반한 경우 예외 없이 대출을 회수해 달라는 주문도 내놨다. 2금융권에 대해선 업권별로 가계 대출액을 기존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점검하는 중이다.

고삐 죄도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한달새 15.2조↑

고 후보자가 가계부채 억제에 사활을 건 것은 잇단 대책에도 무섭게 늘고 있어서다.

금융위의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5조2000억원 늘어 전월(10조 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4조9000억원 확대됐다. 집값 상승 속 주택 구매 수요가 꾸준한데다 공모주 청약에 따른 신용대출 등이 크게 불어난 영향이다.

특히 주담대는 한달새 7조5000억원 늘어 전월 6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1조1000억원 커졌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증가폭이 6월 3조9000억원에서 7월 7조7000억원으로 2배 뛰었다. 이에 따라 7월말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10.0%로 두자리수로 올라섰다. 금융위가 지난 4월 말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이러한 가계부채 옥죄기에 2030세대를 중심으로 반발도 나오고 있다. 앞선 세대들이 대출 레버지리를 활용해 부동산 등 자산을 불렸는데 젊은층엔 이러한 기회의 사다리가 없어지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승범 내정자의 고민과 현실인식에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서 패닉바잉 등 가계부채가 증가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와서 가계대출을 강하게 줄인다면 MZ세대 등 일부에겐 불공평한 처사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의 주요인인 집값을 먼저 잡아야 하는데 부채 증가의 책임을 가계에만 지우는 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월대비, %).(자료=금융당국)

가계대출 증감 추이.(표=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