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015760)에 따르면, 이날까지 ‘프로슈머(prosumer) 전력거래 실증사업’에 참여해 약정을 체결한 가입자는 31호에 그쳤다. 2200만호(주택용 전기 총 가구수) 대비 0.00014%에 그친다. 31호에 포함된 일부 일반·교육용 가입자를 빼면 순수 주거 가입자 비중은 더 줄어든다. 약정 체결로 가구당 얻을 수 있는 평균 편익(프로슈머 3월 기준)은 산업부 추산 결과 2116원에 불과했다. 한전은 프로슈머 약정을 체결한 가입자에게 “기대수익이 훨씬 줄어들었다”라며 양해를 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슈머는 전기를 소비하면서 태양광 시설 등으로 전기를 생산해 이웃에 파는 생산형 소비자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주재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정책을 신산업으로 보고했다. 태양광 시설을 보유한 소비자가 프로슈머 사업자로 등록한 뒤 쓰고 남은 전기를 이웃(주택용 소비자)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게다가 누진제까지 개편됐다. 지난 8월 정부·여당이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발표하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많았던 소비자들이 굳이 프로슈머에게 태양광 전기를 구입할 이유가 없어졌다. 한전에 따르면 12월 개편안에 따라 주택용 고압(아파트)의 경우 한전에 지불하는 요금단가 최고치(누진 3단계 전력량요금 215원/kWh)가 태양광 등 신재생 단가(220~230원/kWh)보다 싸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프로슈머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주형환 장관은 지난 7월 “민간의 시장 참여 활성화가 필요한 전력 판매시장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겠다”며 프로슈머 정책 추진을 공언했다. 이어 산업부는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판매를 허용하는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까지 발의해 국회 처리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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