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상황 이해하지만…산업 위축될 것”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경제계가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왼쪽)과 대한상공회의소 사옥. (사진=방인권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8일 추광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의 고통 분담도 필요하지만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에 놓인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이 심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추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한국전력의 천문학적 적자 해소 필요성과 가계 및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작년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에 높은 인상률을 차등 적용한 결과 올해에는 원가가 더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역전한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으로 그 격차가 더 커져 전체 에너지 사용의 비효율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효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원가주의에 입각한 가격체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며 “산업계는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고 정책 당국도 발표한 자구노력을 차질없이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규종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그린에너지지원센터장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다. 최 센터장도 한전의 부채를 고려하면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올해만 두 차례의 전기료 인상으로 기업 원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만 추가로 올리는 건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경제가 어렵고 수출 실적이 부진하므로 요금 인상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에너지수급 불안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소비절감이 중요한 만큼 요금조정 외에 수요관리, 에너지시설 투자확대 등의 관련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