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코로나 발 등록금 관련 대책 검토하겠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등교수업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등교수업 현장 안착 지원 방안’ 관련 브리핑 뒤에 가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리 말씀과 취지에 맞춰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총리실과 교육부 간 논의도 진행 중인데 향후 논의가 진척되면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교육부에 “대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건국대가 오는 2학기 등록금 중 일정액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재학생들에게 등록금 환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32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등록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날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등록금 반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학 80% 이상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

보고서는 “대부분의 교수는 원격수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기존 동영상 자료를 보여주거나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했다”며 “무엇보다 초·중·고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활용했던 학습관리시스템(LMS)이 충분히 구축돼 있지 않았고, 토론과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조교 인력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현행 교육부 대학등록금규칙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등록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학생들은 이를 근거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다. 보고서는 “원격수업 실시와 관련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에 대해 대학·학생·전문가·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