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 부총리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주문은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를 찍은 사교육비와 관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정부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곧 발표한다는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수능 국어 ‘독서’ 문항에선 그간 생명과학·국제경제 등과 관련된 고난도 지문이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의 애를 태웠다. 올해 수능에선 이런 고난도 지문이 배제되고, 교과서·EBS 지문으로 대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문·이과 통합 수능 이후 중요성이 커진 수학에서도 킬러 문항이 축소되면 변별력 저하도 불가피해 보인다. 임 대표는 “올해 치러질 2024학년도 수능에선 국어·수학의 변별력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윤 대통령은 대학 개혁에 대해서도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했다. 대학이 혁신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고, 기업·대학 간 협력으로 ‘미스매치(수급 불일치)’를 해소하란 의미로 풀이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대해선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