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10억 횡령해 손녀 말 구입…비영리단체 `철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감사원이 16일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10개 비영리민간단체 대표·회계담당자 등 73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언론보도 및 제보 등을 토대로 회계부정 의심 단체를 선별하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감사를 통해 횡령 등 고의적 부정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감사원이 확인한 범죄금액은 총 17억 4000여만원으로, 앞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정부 보조금 유용 혐의 재판이 계기가 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허위 경비를 지급하고 되돌려 받거나 가족 간 허의 계약 체결, 이미 개발한 제품을 새롭게 개발한 것으로 속이는 등 다양한 횡령 사례가 적발됐다.

가령, 2017~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의 보조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은 한 민간단체는 본부장과 회계 간사가 공모해 총 약 10억 5300여만원을 빼돌렸다. 해당 본부장은 회계 간사 가족과 지인 등을 허위 강사로 등록하게 하고 강사료를 지급한 뒤 그 돈을 다시 가족 등을 통해 되돌려 받았다. 또 현수막 제작업체 등 9개 업체에 18회에 걸쳐 물품 및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지인을 이용해 되돌려 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횡령한 국고보조금은 본부장 자녀의 사업과 주택구입, 손녀 말 구입 및 유학비, 가족의 골프·콘도 이용 등으로 쓰였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 보조사업에 참여한 모 여성 인권 관련 보조단체의 비상근 대표는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하고도 근무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 근무일 총 100일 중 73일은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 665만원을 받아갔다. 한 한류사업 참여 업체는 프로게이머 등과 협업해 PC 케이스를 개발·제작, 해외에 진출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내고 지원금 1억 1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미 해외에 출시된 제품을 거짓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측은 “이번 감사는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실시했다”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