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20여일 만에 소위구성…오신환·윤한홍 소위원장

지난 16일 오전 열린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 및 법원개혁과 관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마침내 구성됐다.

23일 사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경찰개혁 소위원장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법원·법조개혁 소위위원장에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지난 1일 첫 전체회의를 연 사개특위는 22일 만에야 실무논의를 할 소위구성에 성공했다.

검찰·경찰개혁 소위에는 박범계·백혜련·송기헌·표창원(이상 민주당), 곽상도·이철규·함진규(이상 한국당),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포함됐다. 법원·법조개혁소위는 박주민·안호영·이종걸(이상 민주당), 윤상직·정종섭(이상 한국당),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정태옥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된다.

소위구성이 지연된 것은 3당 간사들이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을 다루는 검찰·경찰개혁 소위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소위구성이 지연되자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은 검찰개혁소위, 경찰개혁소위, 법원법조개혁소위 3개로 나눠 맡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개특위는 우여곡절 끝에 소위구성까지 마쳤으나 협상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절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 여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또 활동기간이 다음달 31일까지 40일도 채 남지 않아 충분한 논의가 쉽지 않은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