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석은 1일 오전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의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서 “외국 대형 재난사고를 보면 어느 경우에도 대통령에게 책임이 없다”며 “성수대교 사고 때 대통령이 탄핵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미국 911테러와 영국 지하철 테러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다”며 “선진국 시스템을 보면 (재난구조는) 현장에서 하는 것이라서 국가 원수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재난의 책임은 대통령이라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김 수석은 세월호 당일 사고 인지부터 박근혜 대통령 보고까지 약 30분이 걸린 데 대해 “처음에 사고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특공대 투입을 지시한 때가 10시 반이었는데 적정한 지시를 한 것”이라며 “그러나 승객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9시 반까지라서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김 전 실장이 박 대통령 소재를 몰라 관련 보고를 집무실과 관저 등 두 곳에 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김 전 실장이 착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보실 보고는 기밀이라서 반드시 문서로 전달하는데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는 문제 되지 않는다”며 “통상 관저와 집무실 두 곳으로 보고 문서를 보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박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고, 자주의식이 투철하다”며 “외교를 당당하게 못 하고 사대주의를 하냐고 꾸중을 많이 했다”고 했다. 이어서 “대통령의 나라 사랑과 겨레 사랑은 누구보다 투철해서 통일과 탈북민 정책에 구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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