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제재]때리긴 했는데..`아픈건가, 아닌건가?`

[이데일리 최한나 장영은 기자] 도이치에 내려진 제재와 관련해 업계 관심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이번 조치가 행위와 비교해 과하냐 아니냐가 첫 번째, 그 파장이 두 번째다.

◇ "장내보다 장외서 돈 더 버는데…"

우선 예상보다 제재 수위가 다소 낮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먼저 나온다. 당초 시장에는 장내 아닌 장외 파생상품의 영업을 6개월간 정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돌았다.

문제가 된 차익거래와 불공정거래가 모두 장내에 속하지만,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장외 영업 정지가 논의됐다는 것. 외국계 증권사들은 국내에서 장외 파생상품에서 버는 수익 비중이 가장 크다.

최종 발표된 장내 거래 정지 조치는 문제가 된 부분을 정확히 처벌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작아졌다. 반면 현실적으로 제재가 영업상 타격을 입힐 만한 수준이냐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국내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장외 파생상품 영업을 중단시키면 더 아프게 벌 줄 수는 있겠지만 위법 행위가 행해진 곳이 아닌 다른 곳을 처벌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외 파생상품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 시장 얕보지 않도록 본보기 세워야"

이번 제재가 솜방망이나 생색내기식 처벌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한국 시장을 얕보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 같은 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본보기를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증권사 선물옵션 담당자는 "사건이 있었던 당일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상당하다"며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강하게 처벌받아 마땅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다른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도 "이번 건이 가볍게 넘어가진다면 비슷한 사태가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한국 시장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은 검찰에 넘어갔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의 판단이 중요해졌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형사적 처벌을 받을지, 한국 도이치증권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을지, 작년 11월11일 하룻새 벌어들인 450억원 규모의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지 등이 모두 검찰에 달렸기 때문이다.

앞선 애널리스트는 "한번에 450억원을 벌고 6개월간 쉬는 걸로 처벌이 끝난다면 오히려 다른 증권사들이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지도 모른다"며 "사법적 차원에서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파생상품 타격 없을까..제도적 개선 뒤따라야"

이번 제재로 파생상품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가시지 않았다. 국내 선물옵션 시장은 규모가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거래가 활발하다. 이 가운데 외국인 비중이 작지 않은데 이번 조치를 보고 이탈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차익거래는 이익을 얻는 하나의 방법인데 이를 제재하는 것은 금융 후진국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심리적 요인에 많이 좌우되는 유럽계 자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선물옵션 담당자는 "제도가 미비했던 측면도 있고 시장경제에 잣대를 들이댄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홍콩 쪽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서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지한 하나대투증권 이사는 "제도가 고쳐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추가 사고가 있을 수 있다"며 "만기 당일에 종가가 결정되는 구조나 증거금 면제 계좌의 적정성 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