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압수수색에 스텝 꼬인 정부조사…기부금 반환도 `불투명`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기부금 유용 논란이 일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정부가 진행 중인 조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정의연에 오는 22일까지 기부금 출납부 등을 제출 요구해 문제가 있으면 기부금 반환 등 조치할 예정이었지만, 압수수색으로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해도 수사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21일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물품을 옮기고 있다. 검찰은 부실회계·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정의기억연대를 압수수색했다.(사진=연합뉴스)

21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의연에 기부금모집 출납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해 검사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22일까지 기다려봐야 하지만 압수수색으로 인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도 곧바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1일 정의연에 공문을 보내 기부금 관련 출납부 등을 2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기부금품 모집 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안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목표금액이 1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정의연은 기부금 모집 목표가 10억원이 넘어 매년 행안부에서 등록했다.

기부금 모집 등록관청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행위가 법률을 위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때 모집자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모집자가 사용내역 기록을 갖추지 않거나 내역을 거짓으로 공개하는 등 문제가 있으면 등록을 말소해 모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도 지난 19일 오후 국회에 출석해 “기부금 10억원 이상 모집 등록 관청인 행안부가 어느 정도로 검사하는 게 합리적인지 판단할 것”이라며 “정의연에 대해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으로 정부 차원의 조사를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만일 압수수색을 받지 않고 정의연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독촉하거나 등록 말소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벌칙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문제가 확인돼도 현재 모집하고 있는 기부금만 반환 조치할 수 있고 과거 기부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조치하지는 못한다”고 전했다. 현재 행안부는 정의연 측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등록관청의 최대 벌칙조항인 등록 말소도 압수수색으로 인해 적용 시점을 특정하기가 어려워졌다. 기부금품 모집단체가 수사를 받을 경우 등록관청에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즉,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기소하는 시점인지 혹은 재판 결과까지 지켜볼지 등 어느 시점에 등록 말소를 해야 할지 부처 내부에서 고민해야한다는 것. 그 때까지 모집된 기부금은 반환 조치가 내려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5시30분 쯤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정의연의 사무실과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실이 있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수사를 맡은 서부지검 형사4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14일 이후 엿새만인 20일 오후 5시쯤 압수수색에 나섰고 12시간 동안 증거 확보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의연이 외부감사를 받겠다고 했고 회계법인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여러 부처가 동시에 점검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급속하게 압수수색이 이뤄진 게 다소 아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나오고 있는 여러 얘기들이 어느 정도 진실성을 담고 있다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며 검찰 압수수색이 문제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