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잇단 위협, 남북 긴장 고조

[경향닷컴 제공]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이 잇따르면서 남북 간 일촉즉발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북측은 청와대에 통지문을 보내 일선 군부대의 호전적 구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통일부는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북측이 29일 오후 3시쯤 판문점 적십자채널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청와대 앞으로 보내겠다고 연락해왔지만, 조평통과 청와대가 격이 맞지 않고 모양새가 좋지 않아 거부했다”고 말했다. 북측은 통지문에 “(최근 군부대의) 도발 행위에 대해 당장 사죄하고 주모자를 엄벌에 처하고, 도발적 광란을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 28일 ‘정부 대변인 성명’에서 “도발에는 단호한 징벌로, 전쟁에는 무자비한 보복성전으로 대답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인민군 최고사령부도 대변인 성명으로 남측 전방부대의 호전적 훈련구호에 대해 “군사적 보복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위협은 지난 5월 일부 예비군 훈련장 표적지에 김일성 주석·김정일 국방위원장·김정은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얼굴을 그려넣어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또 백골부대 등 전방부대가 최근 ‘쳐부수자 북괴군, 때려잡자 김父子(부자)’ 같은 훈련구호를 내걸었다는 소식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정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낸 것은 처음이고, 북한을 대표해 입장을 전하려는 것”이라며 “북측이 사태를 심각하고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표현 같다”고 분석했다. 북측은 1993년 1차 북핵 위기와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발표, 99년 대일수교 입장 발표 때의 3차례만 ‘정부 성명’이란 형식을 취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측이 정부 대변인 명의로 나선 것은 전군, 전민, 전 기관이 전의를 다졌다는 뜻”이라며 “대북전단에 대한 조준격파 등 실제 대남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측은 올해 2월 대남 통지문에서 “임진각 등 심리전 발원지에 대한 조준격파 사격을 단행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3월에는 ‘직접 조준격파 사격’을 경고했고, 4월에는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지역에 전면 격파 사격’으로 범위를 넓혔다. 청와대 핵심 당국자는 “군부대 구호는 정부가 정책으로 해온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반응을 어떻게 다룰지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동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나 특이한 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