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 차관 “연초 소비절벽 막을 미시대책 고민”(종합)

[경기도 화성=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소비 부진을 보완할 미시적인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에 있는 기업인 한국오바라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4분기(10~12월)에 이어 올해 1분기(1~3월)에도 소비가 썩 좋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자동차·대형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진작책을 내놨다. 올해도 1분기에 재정 조기 집행,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 내수 촉진 방안을 시행한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 위축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단기 대응책 마련을 시사한 것이다.

최 차관은 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전날인 2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이 “시장 예상과 부합한다고 본다”며 “다만 시장 기대와 연준의 시각에 차이가 있으면 금융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기존 ‘거시 건전성 3종 세트’를 개편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거시 건전성 3종 세트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2010년 도입한 규제 장치다. 선물환 포지션 규제, 거시 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등으로 이뤄졌다.

그는 “거시 건전성 3종 세트는 외화 유입이 우려될 때 만든 것이지만, 지금은 외화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최근 바뀐 환경을 고려해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를 주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자본 유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제도의 원점 재검토를 예고한 것이다.

최 차관이 이날 방문한 한국오바라는 2012년 정부의 청년 인턴제도를 도입한 직원 수 242명 규모의 제조업체다. 2013년 이후 청년 인턴 21명을 채용해 이 중 16명이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이달 18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이곳을 골랐다.

최 차관은 “올해 경제 정책의 중점을 경제 성장률이 아닌 일자리 확대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장률 위주 정책보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고용률 향상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의 노동 정책이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지적에 “고용률을 높이려면 일단 국민이 노동시장에 쉽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눈높이를 만족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고용시장에서 이탈한 비경제활동인구가 일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그는 답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28일 경기도 화성 발안공단에 있는 한국오바라를 방문해 청년 인턴 출신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