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병사 복무기간 단축을 마무리하기 위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 기준)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현행 병사 복무기간은 21개월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이 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국방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임기 내 전역자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61만여명에 이르는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육군 위주 감축이 진행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 각 군 병력은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000여명, 공군 6만3000여명, 해병대 2만8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육군은 부사관·장교 중심 편제로 이행하고 있는 선진국 군 구성에 비해 병사가 지나치게 많아 감축 등 개혁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