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융·통신, 경쟁체제 촉진…에너지 요금은 동결"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금융·통신업계의 과점 구조를 지적하며 경쟁체제 강화를 지시했다. 또 금융·통신업의 공공재 성격을 강조하며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했다. 동시에 공공요금은 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 시기를 조절해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과점체계인 은행과 통신사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보고 등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비 경감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간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된다 지적했다”며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 축소,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은행들이 과점 시장을 통해 손쉽게 사상 최대의 이자 수식을 얻었다며 “윤 대통령은 우리 은행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 플랫폼 등을 언급하며 금융 IT 영업장벽을 낮춰 경쟁 촉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취약차주 보호와 관련해서는 은행권에서 중소기업 저리대출에 3조원, 금융소외계층과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3조원, 서민금융상품에 4조원 등 총 10조원을 지원한다.

통신시장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선택권 확대와 시장 경쟁 촉진 강화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간 계층 기간별 요금을 다양화하고 부담을 줄여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주기적 품질 평가와 알뜰폰 확산 지원, 주파수 이용 부담 완화 등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최 수석은 “고속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요금을 동결한다. 지방 요금도 최대한 동결을 요청드린다”며 지자체가 자구노력을 통해 고통분담을 동참한다며 이에 상승해 특별교부세 지급 등 인센티브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가스 요금 등 에너지 요금은 인상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했다. 최 수석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 한국가스공사의 수익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나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를 완만히 늦추고 동시에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노력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할인 수준을 동절기 59만2000원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된 계층에는 요금 분할납부를 가능토록 했다. 동시에 노후된 냉반비 설비를 개선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