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명확인 불가·입영기피후 종료… "석연찮은 면제"

[조선일보 제공] 31일 오후 3시 현재까지 각 지역 선관위에 등록한 17대 총선 후보 244명 중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39명으로 15% 안팎의 비율을 보였다. 지난 16대 총선 등록 첫날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 비율이 23%였던 것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지만, 1일 최종마감 후에는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 비율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선관위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각 당별 ‘군복무 미필’자는 한나라당이 11명, 민주당이 4명, 열린우리당이 12명이었고 민노당도 5명이였다. 이날 오후 3시까지 등록을 한 244명의 후보 중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로 ‘시국 노동사건’ 등으로 투옥돼 군복무가 면제된 사례가 많이 늘어난 가운데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유’가 석연찮은 경우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병역면제’ 후보들 중에는 ‘수형(受刑)으로 인한 면제’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경기 군포),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 을) 등은 ‘수형’으로 소집면제가 됐고, 광주 북갑에 입후보한 열린우리당 강기정 후보, 대전 동구의 선병렬 후보, 인천 서구·강화을의 신동근 후보 등도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등으로 수감돼 군에 가지 않았다. 민노당의 경우도 서울 은평을의 민주노동당 정태연 후보, 울산 북구에 출마하는 조승수 후보 등 대부분의 후보들이 수형생활로 인해 군복무 면제 판정을 받았다. 경북 영주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는 이영탁 전 국무조정실장은 68년 만성중이염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고, 경남 통영 고성에 출마하는 정해주 전 통상산업부 장관의 경우는 63년부터 10년간 입영연기와 입영 후 귀가를 반복한 끝에 74년에 ‘고령’을 이유로 소집면제 처분을 받았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경북 상주)은 ‘고령·독자’를 이유로 소집면제됐고, 같은 당 이방호 의원(경남 사천)은 ‘오른쪽 눈 각막 혼탁’을 이유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 강운태 사무총장(광주 남구)은 지난 76년 ‘장기 대기’라는 이유로 소집면제됐고,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강원 동해·삼척)은 75년 병종 판정으로 징집면제가 됐으나, 면제 사유는 ‘병명 확인불가’였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부산 북강서을)은 왼손 손가락 3개가 ‘강직’됐다는 이유로 면제됐다. 충남 보령·서천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전 자민련 원내총무 이긍규 후보는 63년 ‘입영 기피’로 기록된 뒤 82년에 병역의무가 종료돼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 한편, 18세 이상 아들을 둔 후보들 115명(오후 3시현재) 중 그 아들이 군복무를 하지 않은 경우는 21명이었다. 79명의 후보가 아들이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 중이었고, 15명은 군에 가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 아들이 군에 가지 않은 경우의 대부분은 질병 등으로 인한 면제였으며, 당별로는 한나라당이 8명, 열린우리당이 6명, 자민련이 4명이었고, 민주당은 이날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는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오른손 검지 지절 결손’이라는 이유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오른손 검지손가락 마디가 잘렸다는 것이다. 이 전 실장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측근 그룹의 한 명인 전 청와대 행정관 백원우 후보(경기 시흥갑) 등의 상당수도 시국사건 관련 수형생활로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 이 전 실장 외에도 손가락, 발가락이 ‘결손’돼 병역 면제가 된 경우가 몇 사람 더 있었다. 광주 북갑에 출마하는 민노당 김용진 후보는 ‘일측 모족지 결손’(한쪽 발가락 결손)으로, 같은 당 국강현 후보(광주 광산)는 오른쪽 손가락의 결손으로 군에 가지 않았다.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지난 77년 ‘생계 곤란’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돼 군에 가지 않았고, 대전 서을에 출마하는 열린우리당 구논회 후보도 면제사유가 생계곤란이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후보(광주 남구)는 ‘수핵탈출증’으로 면제됐고 민주당 이성일 후보(서울 은평을)는 신장과 체중 초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됐다. 서울 은평을 지역구는 여성인 송미화 후보를 뺀 3명의 남자 후보가 모두 군복무를 하지 않은 기록을 세웠다. 프로씨름 선수 출신의 열린우리당 이만기 후보(경남 마산갑)는 ‘체중 초과’로 군면제를 받았다. 또 열린우리당 조민 후보(서울 송파갑) 민노당 길기수 후보(강원 춘천) 등은 ‘기관지 확장증’으로 제2국민역이나 소집면제 판정을 받았고, 한나라당 곽성문 후보(대구 중·남)와, 경남 양산의 김양수(한나라당), 김정희 후보(무소속)는 각각 ‘근시(近視)’로 면제됐다. 경북 지역에 출마하는 한 후보는 ‘정신분열증’으로 면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