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단부터 기관장·지자체장까지…공직자 부동산 투기 판쳤다(상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한 공직자들의 땅 투기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반 직원은 물론이고 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수 부동산 관련 투기 등 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 담당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LH 사태로 불거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응해 정부는 불법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모든 공직자 대상 재산등록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LH 혁신 방안도 현재 검토 중으로 향후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3월 경찰청에 설치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공직자 투기 의혹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도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 수사협력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김 총리는 “특수본은 합동조사단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자체 첩보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별도 직접 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검경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원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세금 탈루 의혹을 조사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도 부동산 투기를 위한 불법 대출을 단속했다.

김 총리는 “특별조사단은 총 454명 세무조사를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은 534억원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며 “금융위·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다양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사과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의 청약통장 불법 행위 알선, 지역주택조합장의 불법적 투기 공모 등의 사례도 확보했다. 정부는 민간 부문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리며 “공직자를 포함해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