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부실 "눈덩이"

[오마이뉴스 제공] 가계대출부실 여파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실이 펴낸 "17대 국회 경제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사고액이 지난 2002년 515억원에서 2003년 5865억원으로 11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 증가로 인하 대위변제액도 5763억원으로 늘어나 전년도(2750억원)보다 3013억원이나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기본 재산도 2002년 5262억원에서 2003년 3481억원으로 감소했으며 보증잔액도 17조5억원에서 15조8923억원으로 급감했다. 운용배수는 점차 증가세를 보여 2002년 21.1배에서 지난해에는 25.9배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기금 법정한도배수인 30.0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란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경우 정부가 나서 대신 보증을 서는 기금을 말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실화는 전세보증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지원 약화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거난을 부채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정부가 올해 지원예산을 1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삭감해 기금 부실화는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의 예산이 삭감되자 지급보증 신용등급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조정했지만 가계대출 부실화로 보증사고가 증가하면 자금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재경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안으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기금부실화를 고려한다면 이도 녹록치만은 않다는 게 현실적인 고민거리다. 건교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신용대출 확대대책을 봐도 기금부실과 서민자금지원확대라는 두 가지 난제에 대해 많이 고심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날 발표한 정부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세자금 보증업무를 취급해 오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여력 소진으로 제한함에 따라 앞으로 서민전세자금 보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주인의 확약서만 있으면 무담보로 대출키로 한 바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7등급의 신용등급에 해당되어 강화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기준에 미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실화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정부는 지난 7일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면서 추경예산에서 1000억원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기금의 부실을 해소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서민주거안정지원과 기금 부실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부실을 줄게 하기란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이러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다급해진 상태다. 일단 공사는 보증 신용기준을 상향조정해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에 안정성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지난 2~3년간 지원된 기금의 사고를 막기는 어렵다는 데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일단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에 당장 기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2~3년간 늘어날 보증사고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보증요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대출연체료와 보증료 미납자에 대해서 특별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사는 연체료와 보증료 장기 미납자들을 특별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기금 부실화를 줄이기 위해 ▶개인보증사고 급증에 대한 원인과 사고방지 대책 ▶주택자금대출로 분류되지 않아 출연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가계대출의 출연대상 포함 대책 ▶ 구상채권 회수실적 제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비용 절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