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특검법 재발의…崔대행 지적따라 '제3자 추천'(종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한다. 제3자 추천방식을 택하되, 기존에 없던 외환유치 의혹 수사를 추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외환유치죄 추가한 제3자 추천방식의 내란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내란특검법은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 전원의 참여로 재발의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을 다음 주 초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주 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내란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을 기존의 야당에서 제3자가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주체는 대법원장이 유력하다. 채해병특검법 당시 논란이 된 야당의 비토권과 관련해서도 당 차원에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변경한 배경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 대행이 문제삼은 부분을 수정해 재의요구권 행사 명분은 없애겠다는 의도다.

대신 이번 특검법에는 비상계엄을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외환유치죄 수사가 추가됐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수첩에서 발견된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라는 메모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를 가릴 수 없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지 못한다”며 “민주당은 광기와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진압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군사기밀 압수수색 특례’와 ‘브리핑 허용’ 부분에 대해선 기존 법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외환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 또 외환상황에 군사적 보고 의무가 국민 알권리에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별도 여야 협의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오늘 안에 수정안을 가져오면 모르겠지만, 그 외엔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민주당 판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