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재건축안전진단 완화 검토대상 아니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 주도 개발방식을 최우선 목표로 삼되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 사업도 검토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노형욱 신임 장관의 취임후 첫 번째 대외 일정으로 18일 9개 지자체, 4개 공기업, 3개 민간주택관련 협회 등과 함께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간담회는 노 장관을 비롯해 9개 지자체(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부단체장), 4개 공공기관(한국주택토지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GH)), 3개 민간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협회장) 등이 참여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국토부는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 사업도 검토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이라든지 노후한 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 등 엄격히 이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서 “또 지금 현재 시장상황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어렵지 않느냐는 게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 (사진=국토부)

다음은 김영한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기존에 공공이 하는 개발에서 민간주도개발까지 해서 개발을 늘리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용적률 완화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까지 주면서까지 민간주도개발을 할 만큼 공공이 여력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상황인가.

△오늘 장관께서도 모두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개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민간개발을 통해서 이를 보완하고 추가적인 물량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기보다는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은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주,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서 이뤄져야 되고 입지 여건에 따라서 공공개발이 적합한 데는 공공개발로 민간개발이 적합한 데는 민간개발로 한다는 기본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민간개발에 대해서도 과다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를 통한 주택공급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

-실제로 민간개발을 하고 싶은 곳이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가.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떤 요청이 왔고, 또 그것을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계획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오늘 간담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민간개발에 대해서 어프로치를 할 것인지까지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서울시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장관께서 강조하신 공공이 적합한 부분은 공공개발로 또 민간의 토지주가 스스로 사업하기를 원하는 곳은 또 민간개발로 가야 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서울시도 공공과 민간의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표시를 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건의한 사항은 실거래 조사 권한을 광역지자체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 시장안정에 있어서 광역지자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중앙정부와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의 접근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광역지자체에도 열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국토부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여론수렴 등을 통해서 이러한 의사를 수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검토하자,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

-오늘 간담회 내용 중에 공공개발에 대한 참여 시 인센티브를 강화해달라는 민간협회의 건의사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나. 추가로 지금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규제에 대해서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민간 부동산개발협회나 이렇게 개발 주체가 되는 곳에서는 공공개발의 민간 디벨로퍼도 참여해서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말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가 3080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협력을 통한 공급방식, 리츠의 지분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을 예시를 한 바가 있다. 그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해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민간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그 외에 신축 매입약정이나 이런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택지를 받을 때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답변드린 바가 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이라든지 노후한 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나 이런 것들이 엄격히 이뤄져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시장상황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는가, 하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수익성 높은 곳은 민간개발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2·4 대책 발표 초기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조가 변한 게 최근에 컨설팅에 강남의 참여가 저조했다든지 이런 점이 영향을 준 건가

△기조가 변한 부분은 아니다. 저희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입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주한테 다양한 옵션의 하나로서 공공개발을 제안을 하고 공공개발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토지주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3080 대책 발표 이후에 계속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곳은 민간개발이 좋다, 라고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토지주들이 그 정도 수익에 만족을 하고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보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분담금이라든지 각종 비용이 지출되게 되는데 그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토지주들이 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은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지금 기조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일부 지역에서 공공개발이 저조해서 당초 정책 발표 때와 다르게 방향을 선회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