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홍정민 "이통3사, 패스 인증 사실상 강제·몰아주기"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본인인증 앱 기반 사설인증서인 ‘패스(PASS)인증서’에 대한 몰아주기 정책 의혹을 제기했다. 장기적으로 활용 방안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본인 인증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 아니냐는 게 홍 의원의 추측이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통사가 본인확인 대행사를 통해 소켓방식 대신 표준창 방식인 패스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패스앱 몰아주기 정황도 있다”며 “문자인증은 34원에서 40원으로 일제히 가격을 올렸는데 패스앱은 40원의 절반인 2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패스앱 수수료를 낮게하고 문자인증 수수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패스앱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며 “본인인증은 연 700억 작은시장이지만 플랫폼으로 삼으면 결제와 금융, 정보, 비대면 금융계좌 개설 등 잠재력 있는 시장이라 그럴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패스앱 몰아주기 꼼수에 대응 안하는 사이 cp와 소비자 편익을 해치고 불필요한 앱설치 유도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본인인증 서비스가 필수서비스로 자리매김하는데 통신사가 이렇게 독점하게 하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동통신3사의 문자 인증 등 보다 패스앱 인증을 사실상 강제로 유도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나타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지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저희 소관인지 보고 우월적 지위 남용은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상의해봐야 한다.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통3사의 본인인증 서비스인 패스는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QR출입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이통3사 역시 패스가 새로 적용되는 분야가 생길때마다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