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체불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내달 말일까지 현재 2.5%에서 1.5%로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지만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동안 1%포인트 인하·시행키로 했다. 신용·연대보증의 경우 3.7%에서 2.7%로, 담보제공의 경우 2.2%에서 1.2%로 각각 인하한다.
특히 올해는 집중 지도기간을 기존 3주에서 2개월로 연장해 체불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6만7000여개소를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중지도 기간 중에 다수인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에 신속하게 조치·대응하기 위해 지방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