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권력과 재벌이 한통속임이 드러났다. 특히 삼성 총수 일가는 국정농단의 조력자이자 경제농단의 최대 수혜자이다. 재벌 특권경제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암(癌)이 된지 오래”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우리 경제가 불평등 심화와 경기 불황의 이중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재벌 특권경제를 해체하고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통한 정의로운 성장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 5가지 재벌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삼성 총수 일가 등 재벌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불법수익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편법적인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하고 불법적인 이익 환수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지원,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등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수조원의 재산을 불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삼성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무거운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공언했다. 천 전 대표는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포기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유전무죄를 반드시 없애겠다. 모든 후보에게 재벌에 대한 사면권 포기 공동선언을 제안한다”며 여야 대선주자들에게 사면권 포기를 제의했다.
재벌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켜내는 것도 긴요하다. 이를 위해 회사법과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개정해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를 뿌리뽑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천 전 대표는 “계약 전 단계의 기술탈취와 하도급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하고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을 법제화하여 재벌의 골목상권 침투를 막겠다. 문어발식 확장도 차단하겠다. 순환출자 금지와 지주회사의 지분율 상향 등으로 재벌이 부당하게 지배권을 강화하고 계열사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