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즉각 착수…내달 용역 발주”(종합)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달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 발주에 나선다. 애초 2024년으로 예정한 마스터플랜 수립 계획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국토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1기 신도시 재정비 태스크포스(TF)와는 별개로 5개 신도시별로 각각 총괄계획가(MP·마스터플래너)를 세운 뒤 주민과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3일 기자들과 만나 “1기 신도시 주민이 생각하는 만큼 절박성과 속도감을 갖고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내달 용역 발주…특별법 마스터플랜 수립 전 완성”

국토부는 우선 국토부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1기 신도시 TF(태스크포스)를 확대 개편한다. 원 장관은 “5개 신도시별로 팀을 만들고 여기에 실제 권한을 가진 각 시장들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빨리 5개 신도시의 시장들과 1차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바로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이어 다음 달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 일정도 최대한 앞당겨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마스터플랜에는 이주 대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계획, 각종 인센티브 등이 담길 전망이다. 원 장관은 “지난해 반포 2·4지구 재건축하면서 4000가구가 이사하는데 전세 대란이 강남 3구부터 과천시, 동작구까지 연이어 일어났다”며 “30만 가구를 3년씩 로테이션을 한다고 해도 1년에 9만 가구가 이주할 전셋집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주민들은 단순히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데 30만 가구를 철거하면서 재건축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도시 구조와 기능을 재편성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사회의 생활 수준, 교통, 공공 서비스의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그는 이어 “MP로 하여금 지자체장 또는 주민의 의사 수렴을 해나가겠다”며 “무엇보다 주기적으로 각 신도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특별법은 이미 국회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마스터플랜을 짜다 보면 새로운 문제나 주민을 위한 인센티브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이 더 나올 수가 있다”며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국회에 제출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 법안을 완성해 특별법 절차에 따라서 속도 있게 재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관의 직을 걸고 또 정부의 책임성을 걸고 즉각 착수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지사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김 지사는 ‘공약 파기’라며 국회와 함께 특별법을 추진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전담조직인 민관합동 TF를 직접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무지하고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으로 주민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경기지사는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해명에도 성난 1기 신도시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도 격앙된 1기 신도시 민심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종석 신도시재건축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이데일리에 “1기 신도시를 지을 때 후보지 선정부터 입주까지 3~4년 걸렸다”며 “1기 신도시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재정비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당신도시 주민들이 지난 22일 경기 성남시 서현1동 어린공원에서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분당 시범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고영희 일산신도시 재건축연합회장도 “공약집에선 주민 모두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만 기대했다. 누가 정비기반 구축에 주목했겠느냐”며 “주민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것이다”고 했다. 고 회장은 “마스터플랜 수립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었다면 선거 때 명확히 얘기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부회장 역시 “1기 신도시가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마스터플랜 수립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면 진작 만들었어야 했다”며 “인제 와서 주민 조바심 책임으로 모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러한 성난 민심을 나타내듯 분당 신도시 주민 100여명은 지난 2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1동 어린이공원에서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1기 신도시 희롱 말고 재건축 신속히 진행하라”는 구호 등을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