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난 14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국민경제자문회의 정책포럼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의 한국경제’를 발표하며 이 같은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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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인 탄소저감 과정에서 경제 위축 등 우려가 나오지만 그 이면엔 경제적 편익 효과 역시 크다는 게 홍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는 목표와 시나리오만 있고 비용이 없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왜 탄소를 줄이는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에 탄소중립의 사회적 편익을 추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기후변화는 환경문제가 아닌 경제문제”라며 “탈탄소 무역규범 재편이 2020년대 들어 현실화하고 있고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회의론자는 지금껏 빠르게 늘어 온 탄소배출량을 급격히 줄이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국제 시장에선 그런 상황을 봐주지 않는다”며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이르면 올 상반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른바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철강 등 국내 탄소 다배출 기업의 유럽 수출에 탄소 장벽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난해 8.6% 수준에서 28년 후(2050년) 70%까지 늘어난다는 걸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유럽엔 벌써 80%를 넘어선 곳이 있다”며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밑바닥 수준이고 그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교수는 또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 유인을 만들고 전력시장 개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홍 교수는 “정부는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3원만 올려도 국민 부담이 커진다고 하고 전력산업도 한국전력이 생산·판매를 사실상 독점하는 후진적 구조로 시장 창출 기회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엔 반드시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하고 전력시장 개혁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