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지난 與·野 "집단 기억상실증"

[조선일보 제공] 여야가 지난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데 대한 자성의 뜻으로 국민들에게 했던 중요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흐지 부지 넘어가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은 대선 당시의 불법정치자금의 국고반납을, 한나라당은 국회의원의 재산신탁을 앞다퉈 약속했으나, 총선이 끝나고 검찰의 대선정치자금 수사가 마무리되자 유야무야하고 있는 것이다. ▲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열린우리당은 지난 2월 정동영 전 의장이 대선불법자금의 국고환수를 약속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천계획도, 실행을 위한 움직임도 없다. 정 전 의장은 당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지난 대선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불법자금으로 수도권 지구당별로 500만∼1500만원 가량 지원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모두 반납할 것이고 돈이 모자라면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그에 앞서 ‘대선 지구당 지원금 조사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16대 대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자체조사에 들어가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당시 조사위 간사를 맡았던 임종석 대변인은 1일 “지구당별로 영수증없이 처리한 자금이 최소 15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확인돼 당 상임중앙위에 보고했지만, 국고환수약속은 어떻게 하다보니 유야무야 됐다”고 말했다. 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이미경 상임중앙위원은 “논의는 했지만 당에 돈도 없고 총선에서 낙선된 사람도 있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하던 각오는 총선을 거치면서 ‘없던 일’ 처럼 돼가고 있는 것이다.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한나라당은 지난대선 당시 각 기업들로부터 받은 불법정치자금만큼을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 600억원대의 천안연수원에 대한 공탁절차를 마쳤다. 또 각 지방의 시·도당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류에도 응했다.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지난 총선 유세 당시 17대 당선자들의 재산을 백지신탁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따라 총선이 끝난 뒤인 지난 4월20일 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17대 총선 당선자 대회에서 당선자 전원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4년 임기동안 제3의 금융기관에 신탁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4월말 연찬회때는 재산신탁서명을 5월말까지 받기로 했었다. 그러나 서명마감이 끝난 1일 현재 한나라당 의원 121명중 재산신탁 서명을 한 의원은 87명에 불과했다. 소속의원 28%가 신탁서명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또 당차원에서는 재산신탁에 대한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직자는 “재산신탁문제는 정치개혁특위에 일괄로 맡겨놓았고, 그쪽에서 법제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고, 정치개혁특위쪽도 “부동산 신탁은 물론이고, 주식이나 예금 등의 신탁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