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보라인 책임”, 與 “김정은 좋으라고?”…‘北무인기’ 공방 격화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서울 상공에 침투했던 ‘북한 무인기’가 P-73(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무능한 정권”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군사합의 탓에 이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전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野 “국방장관, 경호처장, 국가안보실장 책임져야”

앞서 지난 5일 합동참모본부는 “전투준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인기 침투 사실이 알려진 후 비행금지구역 비행 의혹이 제기 될 때마다 군 당국은 이를 부인했었지만, 이를 번복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6일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경계실패, 작전실패, 충격적 안보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는 응분의 책임 물어야 된다”며 “무능을 감추기 위해 더 센 말 폭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안보 포퓰리즘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이와 관련해 “정밀분석 전까지 P-73이 뚫린 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실패와 허위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며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에서 관련 이슈를 가장 앞에서 이끌고 있는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김병주 의원도 “안보에 큰 구멍이 났으며 후속조치 과정에서 보여준 군과 대통령의 안일한 자세와 이런 상황에서도 전 정권을 탓하며 책임을 미루는 자세에 국민은 걱정하며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하고 있다”며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자료의 출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김 의원은 “합당한 의혹 제기를 두고, 북한 운운하며 색깔론을 펼치는 정부여당의 수준에 코웃음만 나온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면 다 북한의 지령이고 내통이라고 치부해버리는 대통령실의 비민주적·구시대적 인식이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출처 운운하기 전에,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안일한 자세로 침범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고 섣부르게 부인한 군 수뇌부를 질책해야 한다”며 “이번 일에 대한 관련 책임자들은 경질되고, 문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군 작전 실패 책임으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경호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위기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與 “軍 무장해제 앞장선 민주당, 왜 딴소리 하나”

윤석열 정부에 비판을 쏟아내는 야당에 대해 여당은 ‘문재인 정권’으로 책임 소재를 돌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대비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수년이 걸린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 이 무인기의 대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서 소홀히 한 것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승승장구한 4성 장군 출신으로서 그 이후에 곧바로 국방위원이 됐다. 이 무인기 사태에 대한 대비에 김병주 의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 북한의 위장평화전술에만 속아서 군 전체를 훈련도 하지 않고 전신무장 상태를 해제해놓은 그 정권의 핵심인 사람이, 무슨 뭐 큰 거 한 건 잡았다는 듯이 이렇게 국방 무능을 지적하고 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맺은) 2018년 남북군사합의내용이 무엇인가.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했고, 특히 비행금지구역에 있어는 우리만 꼼짝없이 당하는 합의서였다”며 “5년 동안 전방에 배치된 레이더 대공포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하늘을 볼 일도 없고 사격연습할 필요도 없었다. 결국 무장해제상태로 허송세월만 보낸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우리 군의 무장해제 앞장선 지금의 야당은 왜 딴소리를 하고, 9·19군사합의를 헌신짝 벌이듯 집어던진 북한에 대해 민주당은 신랄한 비판을 하지 않나. 이번이 찬스구나 생각하고 우리 군을 비난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냐”며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작년 사령관, 경호처장까지 거론하는 모습을 보면 도를 넘어서 한참 넘었다. 김정은 좋으라고 무차별적으로 처벌하자는 것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작 앞으로 중요한 일은 면밀하고 냉정한 분석를 통해서 문제를 찾고 차분히 보완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