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지난 2013년부터 ‘사회적 신용(social credit)’ 제도의 일환으로 신용불량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관리해 왔다. 빅데이터를 통해 모든 중국인들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다.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여행 금지령은 이같은 사회적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고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왕지청 베이징대 교수는 “이것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채무 상환을 회피하려는 많은 방법에 대한 대가가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 국무원은 ‘신용불량자 제재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들에 대해 항공권이나 열차표 구매 뿐 아니라 출국과 부동산 매입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