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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직접대출 잔액 규모는 총 2조 83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조 7240억원) 대비 1조 1000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직접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고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받는 ‘대리대출’과 달리, 담보력이나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직접 대출하는 방식이다. 1.5% 안팎의 저금리에 무(無)담보로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거 몰렸다.
문제는 대출 규모가 커진 만큼 부실(연체 90일 이상 및 회생·파산, 폐업 등) 위험 역시 커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 해 발생한 직접대출 부실 건수는 5092건으로, 2019년 발생한 부실 건수(2710건)의 두 배가량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실 금액도 1358억원에서 2067억원으로 52.2%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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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직접대출 효과를 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은 직접대출을 올해도 꾸준히 확대하는 추세다. 지난해 5월 자금 소진으로 직접대출이 일시 중단됐지만, 중기부와 소진공은 연말 불용예산 3000억원을 모아 직접대출을 재개했다. 당시 자금난에 빠진 소상공인이 한꺼번에 몰려 서버가 마비되고, 자금은 5시간 만에 동나는 상황도 벌어졌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거리두기 4단계 등으로 결국 폐업을 선택하거나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는 만큼 향후 정책자금 운용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진공 관계자는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 대규모로 긴급히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부실 건수 역시 커지고 있다”며 “향후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