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하면서 중국의 이행 의지가 주목받고 있다. 사실상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은 공식 입장을 통해 제재 결의를 찬성했지만 원유공급 제한 조치 등이 현실적으로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재안 곳곳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틈새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대북제재결의안 2375호를 채택했다. 여러 면에서 기존 결의안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다. 북한에 공급되는 석유 정제제품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주력 수출품인 섬유·의류에는 금수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되면 대북 유류 공급분이 약 30% 감소하고 자금줄도 10억달러 안팎 차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기대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제재 조항 곳곳에 틈새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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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고용계약이 만료된 해외송출 노동자에 대해서도 신규 허가를 금지하면서도 ‘이미 서면으로 고용계약이 이뤄진 경우’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뒀다. 전면 금지된 ‘대북 합작사업’도 인프라 사업의 예외를 인정했다. 중국-북한 간 인프라 사업이나 러시아 하산-북한 나진 프로젝트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보다 오히려 러시아가 구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의 빈자리를 러시아 밀수업자들이 빠른 속도로 메우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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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CNBC 주최 콘퍼런스에서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일단 제재 이행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이면서도 여전히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번 결의에 따라 국제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은 항상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새 제재 결의안을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은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권을 박탈하고 전면적인 경제봉쇄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완전히 질식시킬것을 노린 극악무도한 도발행위의 산물”이라고 안보리 제재를 규정하면서 “준렬히 단죄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