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정아 횡령 사실 확인..변양균 흥덕사 외압 시인(상보)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신씨가 성곡미술관에서 대기업 후원금을 횡령한 사실을 대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횡령 혐의를 신씨의 구속영장에 특정하지 못한 것은 2006년도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가 뒤늦게 재발부받게 돼 총액을 집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신씨의 은행계좌와 성곡미술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수억원이 빼돌려진 사실을 발견하고 구체적인 횡령액수를 집계중이다.

검찰은 또 변 전 실장이 영배 스님이 주지로 있던 흥덕사에 국고를 지원하도록 외압을 행사를 했다는 혐의 사실에 대해 본인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동국대 교원임용을 추천한 것 이외에도 신씨가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일부 확인했지만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달라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추석 이후에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뒤 변 전 실장도 재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의 악화된 건강상태와 이에 따른 수사진행 상황, 추석 연휴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당시 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교부금 10억 원을 지원하도록 요청한 청와대 행정관도 소환해 집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교부금이 지원되기 1년 6개월 전쯤 동국대가 신씨를 교수로 채용한 사실로 비춰 영배 스님이 신씨 임용 대가로 교부금을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재소환한 변 전 실장이 조사 도중 몸상태가 갑자기 안좋아지면서 어제 오후 7시쯤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이미 정부 교부금 지원 과정에 변 전 실장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조만간 변 전 실장에 대해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변 전 실장이 조계종 소속의 다른 사찰을 지원하는 데에도 개입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한편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사건의 실체 규명이 우선되어야 하며 신씨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검찰과 법원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장은 "최근 신씨에 대해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시킨 이후 검찰의 입장표명이 `영장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는 사법정의 실현에 대한 법원과 검찰간의 견해 차이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