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7차협상 쟁점별 전략은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8일 국회에 보고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 대응방향의 목표는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분야 등 핵심쟁점에 대해 타결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협상단은 각 분야별 쟁점들의 연계 타결과 수정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나머지 일반쟁점에 대해선 최대한 합의 도출을 이뤄내 사실상의 협상 만료 시한인 3월말 이전에 협상 타결을 이뤄낸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특히 교착상태에 빠진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분야의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키 위해 상호 연계 대응하며 이익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밝혀 상황에 따라서는 주고받기식 `빅딜`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7차 협상 대응전략은 지난 6차 협상에 비해 `강력 요구` 사항들이 `절충안 마련, 연계 대응` 등으로 바뀌어 우리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가 협상 돌파구 마련에만 집중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車·의약 등 핵심쟁점 돌파구 마련에 `초점`

정부는 상품무역 분야 협상에서 미측에 대해 자동차 시장 개방시기를 더욱 앞당기라고 집중 요구키로 했다. 또 우리측의 임·수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해 개방시기를 최대한 늦출 방침이다.

자동차 배기량기준 세제 개편 문제는 전체적인 협상 진전상황을 고래해 적정 수준에서 논의키로 해 상황에 따라서는 미측의 입장을 수용할 수도 있다.

의약품 분야에서도 `약제비 적정화방안`과 관련해 미측의 요구사항 가운데 수용 가능한 사항을 우선 협의키로 했다.

농업분야에서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할당제도(TRQ)의 대상품목과 발동수준은 우리측의 민감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우리측 입장에서 민감도가 낮지만 미측의 관심도가 큰 품목의 개방과 우리측 민감품목 개방을 연계 대응키로 했다.

섬유분야에서 우리측은 대폭적인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측은 미측의 섬유개방안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섬유 세이프가드, 우회수출 방지 등에 대해서는 절충안을 모색키로 했다. 미측의 원사 기준인 `얀 포워드` 규정의 예외 확보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원산지·통관 분야에서는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대한 진전을 가속화하면서 주요 교역품목에 대해선 우리 업계의 이해를 반영토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통관 분야의 잔여 쟁점에 있어서도 통관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에 도움이 되는 합의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례원산지 인정문제와 관련해선 우리측의 주요 관심사항임을 계속 주장키로 했다.

위생검역(SPS) 협상에서 개별SPS 현안들은 종전대로 양국 전문기관간 기술협의를 통해 논의되도록 명확히 분리토록 할 예정이다.

기술장벽(TBT) 분야에서 투명성 조항과 같이 제도적으로 수용가능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사항은 합의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협상 쟁점간 연계 타결을 추진키로 했다.

◇ 韓, 전문직 비자쿼터 - 美, 특급배달서비스 연계

투자분야에서 간접수용에 대한 국제중재절차의 배제 입장을 유지하고 수용관련 부속서 개정안에 우리측 관심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국경간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우리측 주요 관심사항인 전문직 비자 쿼터와 해운 등은 특급배달 서비스, 전문직 서비스 등 미측 주요 관심사항과 연계해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선 6차협상에서 확인된 27개 잔여 쟁점에 대한 적극적인 절충안을 마련해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

다만 우체국보험, 국책금융기관의 협정적용 예외 인정,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양측의 관심사항을 함께 반영한 절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기술선택의 자율성에 대해선 정부의 정당한 기술표준 정책권한의 확보가 가능한 내용으로 절충안 도출을 추진키로 했다.

◇ 재벌 관련 각주규정 삭제 입장 한발 물러서

독점·공기업 관련 조항은 양측 관심사항과 우려 사항을 함께 반영하는 절충안으로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집단(재벌)`과 관련한 각주 규정은 삭제 또는 중립적인 문안수준으로 합의를 추질할 예정이다. 6차협상때까지는 규정 삭제를 강력히 요구해왔었다.

정부조달 분야에서 양허대상에 미측 주정부의 포함을 다시 요구하고 미측이 주정부 제외입장을 계속 주장할 경우 우리측도 그에 상응하는 양허수준으로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국내 지재권 법제도 체계내에서 수용가능한 사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타결을 추진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 관심사항을 상호 연계 타결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노동·환경 분야에서 공중의견 제출제도와 대중참여, 미국 노동.환경법의 범위 및 분쟁해결절차 등 쟁점에 대해 전향적인 합의 도출을 시도할 방침이다.

투명성과 분쟁해결 등 협상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된 다른 분과의 협상진행 내용과 연계해 대응하되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타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