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내년 건강보험료율…0.01% 인상도 안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할 것을 요구한다. 단 0.01% 인상도 안 된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하루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는 이같이 주장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은 25일 성명을 통해 “지난 몇 년에 걸친 물가 인상, 금리 인상,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미 노동자·서민들의 허리는 휘고 있다”며 “물가 인상의 상당 부분은 전기료, 가스 요금, 교통 요금 등 정부가 추동한 것이다. 그리고 많은 기업이 비용을 상쇄하고 이윤을 벌충하기 위해 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 이윤 주도 물가 인상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할 법정 지원금만 제대로 지급해도 국민 부담이 줄어들 거라는 주장도 했다. 이들은 “정부 미지급금이 32조원에 이른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정말로 염려한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일 게 아니라 정부 지원 미지급금부터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이 23조원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보장성 강화 등 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국제의료질관리학회에서 제프리 브레이스웨이트 교수는 “현재 의사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30%는 낭비, 10%는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요소”라고 짚었다.

운동본부는 이를 거론하며 “비급여 진료가 아무런 제한도 없이 행해지는 우리나라는 이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의료 규제 완화와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은 이런 낭비와 위험 요인을 키우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기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 부담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노동자·서민들에게 지우려 할 것”이라며 “당장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눈치를 보겠지만, 총선 후에는 가차없이 부담을 떠넘기려 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