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FTA)반환점 돈 2차협상 `제자리걸음`..입장차 재확인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반환점을 돌아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상품분야 양허(개방)안과 서비스·투자분야 유보(개방 예외)안을 교환하겠다던 당초 협상단의 목표에 제동이 걸렸다.

협상 사흘째인 12일 농업과 섬유, 원산지등 주요 쟁점 분과는 양국의 입장차가 여전해 별다른 진전없이 제자리걸음이고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의 경우엔 협상이 중단되는 사태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섬유 첨예한 대립

한국은 민감 품목인 쌀을 양허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시장이 개방돼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요구했다.

이에 한국은 수세적인 농산물과 공세적인 입장에 있는 섬유·상품을 하나로 묶는 `패키지 협상`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미국은 농업만 따로 떼 협상하자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은 특정 농산물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일시적으로 관세를 높이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와 저율관세할당(TRQ)의 도입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관세장벽을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FTA 요건보다 더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다.

◇개성공단 문제 양국 이견차 재확인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한국이 협상 의제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FTA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은 역외가공 특례방식으로 개성공단 생산물품의 한국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내세우며 미국측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협상의 경우 미국과 한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에 한한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사실상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북한 미사일 사태까지 겹쳐 향후에도 이견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의약품 협상 `중단`..자동차도 `난항`

의약품·의약기기 분과의 경우 협상진행 자체가 되지 않는 등 양측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건강보험 적정화 방안에 반발, 분과 회의 첫날인 지난 11일 더 이상의 논의가 불필요하다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은 오는 9월부터 보건복지부가 도입할 예정인 건강보험 약가 책정방안의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의 철회를 요구했다.

포지티브 리스트는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도 가격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 등재하는 방식으로 미국은 이 방식이 도입될 경우 자국의 제약사들이 개발한 고가의 신약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커틀러 대표는 "포지티브 리스트는 결국 혁신적 신약을 차별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환자들과 의사들은 혁신적 신약에 대한 접근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건강보험의 건전성 유지와 제약시장의 거품 제거에 필수적인 조치로 FTA협상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자동차 작업반 회의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세제를 문제삼고 있다. 미국은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는 현행 자동차 세제를 가격이나 연비 기준으로 바꾸고 현재 8%인 관세 철폐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연간 3조원 이상 규모의 지방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신금융상품 허가제에 의견접근등 일부 성과도

양측 협상단은 신금융 서비스와 관련, 법률 제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내 현지법인 등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금융 상품 건별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자는데 사실상 합의를 봤다. 국경간 거래의 대상에서 소매금융 상품은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등 브랜드 자동차의 원산지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국 서비스 유보안에는 전기, 수도, 가스, 방송 등의 공공부문과 함께 그동안 유보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었던 통신이 포함됐다. 초·중등 교육을 비롯해 미국이 최근 관심을 보여온 인터넷 교육서비스도 유보안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