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어린이, 어른과 다름없이 존엄한 주체로 성장해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어른과 다름없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라면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아동은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한 세기 동안 어린이날을 기념해 왔으나 정작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이 느끼는 행복과 삶의 질은 상당히 우려할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2021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22개 국가 중 22위이며, 국제아동 삶의 질 조사(ISCWeB)에서 만 10세 아동 행복도 순위는 조사대상 35개국 중 31위에 머문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아동의 삶을 위협하는 아동학대는 심각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의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는 2016년 1만8700건에서 2020년 3만90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아동성착취물 유포 등의 범죄 피의자가는2018년 1143명에서 2020년 285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송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문제는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어린이도 어른과 다름없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위원회는 올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예방 및 보호방안’과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또한 학대피해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이 국가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독립된 주체로서 스스로 삶을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이해 모든 어린이들이 사랑과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존엄한 기본권의 주체로 조화롭게 자라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말 청소년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에 관한 법률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