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사이버 검열', 게임사로 불똥 튀어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카카오톡 검열’에 이어 ‘사이버 검열’ 불똥이 게임사에도 튀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엔씨소프트의 게임 ‘리니지’ 사이트나 ‘마구마구’를 서비스하는 넷마블 사이트에 경검찰 등 수사기관이 게임 회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수사 전용 사이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해당 사이트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해당 업체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요청을 했으며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영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서 무작위로 가져갈 수 있으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수남 서울지검장은 “해당 사이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측은 “언급된 사이트는 수사기관이 고객의 통신 자료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공문의 접수 및 발송 여부 만을 확인하는 사이트”라며 “2012년 12월 3일 ‘통신 자료’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회신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요청에 단 한 건도 응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넷마블 측도 “해당 사이트는 회원의 로그 기록과 IP를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만 제공되며, 이 또한 법원의 허가가 이뤄진 다음에 진행된다”면서 “현재 해당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